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현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현 변호사와 연결해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우리 정부는 일본이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현] <br />일단 오염수 처리과정과 방출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 다같이 중국, 대만 우리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방류할 건지 그리고 아무리 처리를 해도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는데 삼중수소 희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매일 얼마 정도 방류할 것인지, 방사선이 1리터당 1500 배크랠 이상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데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, 400~500배 바닷물을 희석한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대표가 직접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우리 정부가 또 해양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거론하면서 일본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. <br /> <br />이 국제법이 무슨 내용이고 또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. <br /> <br />[김현] <br />기본적으로 국제 평화, 호혜 평등 이거죠.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다른 나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. 설사 해를 끼칠 때는 반드시 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상의해야 된다, 이런 기본원칙인데요. <br /> <br />일본이 그걸 어긴 거죠. 그동안 일본 정부가 너무 비밀주의를 택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. 이번 방출도 전격적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또 1971년 폐기물 조약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조약을 과연 지키면서 일본이 방출한 건지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이 검증절차는 어떻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김현] <br />한 방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일본이 국제조약을 위반했다. 그래서 그 법원에서 가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안소송을 해서 일본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그렇게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증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4131705297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